수순이 Life

실직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전환되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하여 한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요건이 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구성원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 시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는? 1.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사용자 -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장년층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일자리 제공과 정부지원금을,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적인 인식과 확산을 도모합니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년도 중에는 임금의 인상이나 불확실한 기타 수당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신규 입사자의 자격 취득 시 신고한 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이때에 전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수를 다시 정산하게됩니다. 이를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였을 때 더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글을 검색하여 보시는 분들은 4월의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높아진 보험료에 당황스러웠겠지만 원래 납부했어야 하..

장애인 고용부담금Q1.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1. 법인 사업주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신고해야 하므로, 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2.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고용부담금 신고 마감일은 고용부담금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고용부담금의 신고 납부 위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고용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연체금: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연계고용을 왜 해야 하나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적합한 인력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활용 가능한 것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폐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순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형성 목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유익한 제도이기는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재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실무자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급되어왔던 기업순지원금마저 매년 점차 감소하더니 올해는 폐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나오던 지원금이 갑자기 뚝 끊겨 버리니 아쉽게 느껴지도 합니다. 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2019년도 경남 양산시에서는 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일환으로 지역 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순지원금과 별도로 기업당 5명..

◇ 최저임금이란? 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1,822,480원(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하여 청년,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과 주요 변경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년형 폐지 및 2년형으로 통합운영 - 기존 중소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취업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었던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따라서 청년 만기 공제금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청년300만원+기업400만원+정부900만원=1600만원 →('21년)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1200..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주 이내 36주 이후란? 정확한 일수 계산법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에는 2회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일수 계산 방법이 궁금하셨을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기간 84일까지(12주가 끝나는 날)를 말하며, 36주 이후는 36주가 접어드는 임신기간 246일(35주+1일)을 말합니다. 1일 2시간 단축 사용 방법?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법 , 출근시간을 2시간 늦..

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상 반영되었으나 간혹 의료급여 대상자의 사유로 건강보험만 아래와 같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한 사람이 두 제도의 수혜를 볼 수없습니다. 건강보험만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네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①에 의하여 국내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