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순이 Life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년도 중에는 임금의 인상이나 불확실한 기타 수당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신규 입사자의 자격 취득 시 신고한 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이때에 전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수를 다시 정산하게됩니다. 이를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였을 때 더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글을 검색하여 보시는 분들은 4월의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높아진 보험료에 당황스러웠겠지만 원래 납부했어야 하..

장애인 고용부담금Q1.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1. 법인 사업주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신고해야 하므로, 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2.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고용부담금 신고 마감일은 고용부담금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고용부담금의 신고 납부 위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고용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연체금: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연계고용을 왜 해야 하나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적합한 인력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활용 가능한 것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폐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순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형성 목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유익한 제도이기는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재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실무자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급되어왔던 기업순지원금마저 매년 점차 감소하더니 올해는 폐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나오던 지원금이 갑자기 뚝 끊겨 버리니 아쉽게 느껴지도 합니다. 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2019년도 경남 양산시에서는 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일환으로 지역 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순지원금과 별도로 기업당 5명..

◇ 최저임금이란? 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1,822,480원(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하여 청년,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과 주요 변경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년형 폐지 및 2년형으로 통합운영 - 기존 중소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취업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었던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따라서 청년 만기 공제금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청년300만원+기업400만원+정부900만원=1600만원 →('21년)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1200..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주 이내 36주 이후란? 정확한 일수 계산법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에는 2회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일수 계산 방법이 궁금하셨을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기간 84일까지(12주가 끝나는 날)를 말하며, 36주 이후는 36주가 접어드는 임신기간 246일(35주+1일)을 말합니다. 1일 2시간 단축 사용 방법?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법 , 출근시간을 2시간 늦..

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상 반영되었으나 간혹 의료급여 대상자의 사유로 건강보험만 아래와 같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한 사람이 두 제도의 수혜를 볼 수없습니다. 건강보험만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네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①에 의하여 국내에 거..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업장에 코로나 감염 또는 접촉으로 격리자 발생 시 우리 관리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처리를 하여 국가에 유급휴가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인가?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할 것인가?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경우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생활지원금의 경우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면 오히려 무급휴가처리를 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격리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다던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없이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케 할 것이라고 생각됩..

개정 전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01.01 입사자의 경우 2월 만근으로 3월 1일 발생된 1개의 연차를 21.02.28까지 사용 가능 2. 2년 차에 발생되는 26개의 연차(11개+15개)를 한 번에 정산 개정 후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01.01입사자의 경우 2월 만근으로 3월 1일 발생된 1개의 연차를 20.12.31까지 사용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1개의 연차를 '연차 사용 촉진'가능 3. 미사용 연차 정산 시 1년 차에 11개의 연차를 먼저 정산 근로자의 권리신장으로 연차법은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자들은 매년 개정되는 연차법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